미, 대규모 군비감축‥주한 미군은 현행 유지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이 대규모 군비 감축에 나선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앞으로 수년내 미 육군을 44만~45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국방예산을 전반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차세계대전 이후 최소 규모다.

헤이글 장관은 "이라크 전쟁은 물론 지난 13년간 끌어왔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올해 중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력과 예산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졌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무기 예산도 대대적인 감축에 들어간다. 구 소련의 탱크부대를 겨냥해 개발하고 육성했던 A-10 공격기는 퇴출된다. 대형 해군 전함도 속속 퇴역 준비에 들어간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미군의 기동력과 현대화에 집중하면서 향후 분쟁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2만8500명 수준의 주한 미군 병력 규모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식통들은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북핵 문제 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 수준의 병력 규모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같은 감축 계획을 골자로 한 2015~2019년 국방검토 보고서(QDR)를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은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선포이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치르며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었다. 지난 2012년의 미 국방비는 6820억달러(730조130억원)에 달했다. 이는 중국,러시아, 일본 등 나머지 상위 10개국의 국방비를 다 합친 6520억달러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같은 군비 부담은 2008년 경제위기와 함께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이미 16조7000억달러의 상한선을 넘은 상태다.

미 정부는 군비 부담 감축과 함께 최근 다시 늘어나는 세수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경제회복 투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올해 신년 연설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개발, 교육, 의료복지 등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해 미국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청사진을 강조해왔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