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86건 불법 발급받은 혐의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가짜 서명을 한 위임장으로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서 86건을 불법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타인이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으려면 당사자 서명이 담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지만, 해당 주민센터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정씨에게 이들 공문서를 발급했다.
양씨는 정씨에게 의뢰액의 약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씨에게 의뢰한 심부름센터가 더 있는지 여부와 주민센터 공무원 등을 상대로 발급 과정의 과실 여부 등을 지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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