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주당 기초연금안, 조삼모사에 불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세대의 엄청난 세 부담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자고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은 87만원이지만 80%로 확대 시 210만원의 고소득 노인 가구에도 빚을 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심정 같아서는 가능한 많은 어르신께 드리고 싶지만 향후 눈더미로 불어날 세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듯이 국가 재정은 한정돼 있고 지금은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께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한결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의 7월 시행을 위해선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원내대표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북한 인권법, 이석기 제명안, 조세감면특례 규제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법안 등이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를 기다린다"며 "여야 간 여러가지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2월 국회가 끝나기 전에 현안들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막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