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아시아 法制한류, 꿈꾸는대로 이루어진다면

제정부 법제처장

몇 년 전 유명 MC와 가수가 함께 부른 '말하는 대로'라는 곡이 꽤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있다. 노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십대 때의 막막함과 결국은 내가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감을 일러주는 내용이다. 아마 현재는 유명 MC이지만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진솔하게 노래로 담아 부른 그의 사연을 알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 깊이 공감해 좋아했던 것 같다.

이처럼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화자(話者)가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 울림의 깊이가 다르다.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사회ㆍ경제적 발전을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이뤄낸 우리나라와 그 디딤돌이 된 우리 법제에 대한 이야기는 유사한 발전단계를 밟아 가고자 하는 아시아권 국가에 강한 흡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법제 분야에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법제 지원과 법제 교류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기존에 교류가 잦지 않았던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등에서도 법제 경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법제처를 방문하고 있으며 우리 법령에 대한 자료 요청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에 우리 법제와 정보기술(IT) 법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의 법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법제한류(法制韓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는 법령의 해석과 심사, 입법 지원 등을 담당하는 법제전문기관으로서 지난 3년간 국제회의 등을 개최해 20여개 국가의 법제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태국 등 우리 법제에 대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국가에 우리의 다양한 법제와 입안(立案) 기술 등을 소개ㆍ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아시아 각국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법령을 한글로 번역해 제공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법제한류는 일방적 독백이 아니라 공존(coexistence)과 공영(co-properity)을 위한 대화이다. 아시아 각국의 법제 경험의 교류는 상대국 법제의 장점을 참고해 자국에 적합한 법제도를 갖춤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법제도 간의 공통점은 소통을 쉽게 해 줄 것이다.

법제 교류는 외국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국가 간에 법제를 교류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 간 제도적 차이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일하기가 훨씬 수월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 밖에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우리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비 컨설팅 등의 수출로 우수한 IT 인력과 법제 전문 인력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이 단순히 우수한 제조업, 그리고 세련된 문화산업만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법치의 기반이 강한 나라라는 인식을 세계에 심어 줄 수 있게 되어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유형ㆍ무형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언젠가는 잘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격동의 60년을 이겨내왔다. 그리하여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2만4000달러를 달성하고,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국가로 변모했다.

이러한 우리의 스토리가 과거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서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길 바라며, 이러한 울림이 법제 분야에서도 퍼져 나가길 바란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노랫말처럼 법제 교류라는 자그마한 도구로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아시아 지역에서 개인 간, 국가 간 '함께 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고, 열린 법으로 만인이 소통하는 세상을 꿈꿔 본다.

제정부 법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