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의 법'에 방울달기…대법에만 쏠린 눈

-근무시간 단축법안 2월 입법 처리 사실상 어려워져
-정부·정치권 노사정 소위 열고 대법원 판결 일단 기다려보기로
-기업들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노사정 대화는 여전히 단절 상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전슬기 기자]　근로시간단축ㆍ파견직 정규직화 등 노사관계에 큰 파급을 가져올 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내달부터 선고된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기업들은 민감한 시장상황을 고려해 입법과 가이드라인 정비를 '대법원 판결' 뒤로 미루고 있어 고용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얼어붙은 노사정 관계는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노총을 방문하며 물꼬 트기에 나섰지만 좀처럼 회복의 불씨가 붙지 않고 있다.

◆노동계 현안…대법원에 쏠린 눈=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받던 휴일근로수당에 50%를 가산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르면 3월 중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의 핵심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가' 여부다. 대법이 만약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기업들의 '주 68시간' 관행은 위법이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2월 국회에서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법화에 실패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 안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하면 1년에 6개월까지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1년 사이 동안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규정을 삭제하는 조항이 담긴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장관, 양대 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여한 '노사정소위'를 구성해 4월15일까지 근무시간 단축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실상 2월 국회 처리는 어려워진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법원 판결 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자 기업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휴일근로 중복 할증, 기업 성장 엔진 멈추게 합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당장 고용 형태가 바뀌어야 하는데 정부나 정치권이 아무런 기준을 주지 못하고 있어 불안하다"며 "그저 대법원 판결만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재계는 현대ㆍ기아자동차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노동시장의 영향을 고려해 1심 판결을 4월 중순으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법 외에도 노동계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노조법과 통상임금 후속대책, 60세 정년 연장 등에 대해서도 몸살을 앓고 있다. 쌍용차 사태로 정치권에서 처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노조법은 근무시간단축법과 함께 노사정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정부의 지침을 거부한 상황이다. 60세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산업계는 경영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단절된 노사정 대화 물꼬 틀까=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어내야 하는 노사정 관계는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째 단절된 상황이다. 설상가상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20만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가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할 경우 공기업 개혁과 임단협 등과 맞물려 첨예한 노사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19일 담화문을 통해 "지난 17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데 밝힌 바와 같이 노동계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노동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민주노총과도 형식에 관계없이 만나 격의 없이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이 국민적 바탕과 달리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며 단순집회 차원을 넘어서 오는 25일 파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정부는 엄청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지난 17일 11개월만에 한국노총을 전격 방문해 노사정 대화의 재개를 촉구했지만 한국노총측은 정부의 민주노총 본부 진압, 통상임금 노사지침 등을 두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