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식품 규제 급증…왜?

연도별 식품위생법 제·개정 건수(보건사회연구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2000년대 들어 식품규제가 급증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정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식품규제 정책 변화 추이와 규제합리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식품위생법 제·개정 건수는 총 95회로 1990년대 36회, 1980년대 28회, 1960년대 21회 등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국민 소득 증가로 인한 식품 안전 의식 증가와 과학 발전, 무역 자유화 등 식품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정책연구센터장은 "국민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며 "특히 과거에는 몰랐던 새로운 위험물질이 발견되고 사회 문제화 될 때마다 안전관리 규제가 대폭 도입되면서 규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기혜 센터장은 "식품 분야는 규제가 가장 강한 분야의 하나로 원료, 시설, 제조공정, 제품, 영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게다가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규제 강화 추세는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정 센터장은 "무역 자유화와 개방화로 식품 안전을 지켜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국제적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규제 강화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일변도에서 벗어나 규제 합리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식품안전 규제는 품질 개선을 위해 경제 규제와는 달리 사회 규제로 품질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 정부의 규제정책이 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 규제 강화·신설도 염두에 두고 있어 식품안전 분야의 올바른 규제 정책 추진이 건전한 기업의 육성과 식품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의 한 수단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