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력반발에 정부 신중한 접근
보고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부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고 결론짓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 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성명에서 "인권 보호를 빌미로 한 어떠한 정권교체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북한에는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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