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4∼9월 북한 문화유산 조사 발굴 '실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조세가 감면된다. 또 문화재 관련 규제로 개발행위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어 오는 4∼6월 북한 문화유산 중 '개성역사유적지구' 중 고려궁성(만월대)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조사, 5~9월 해당 지구 내 문화재 현황조사와 보수 정비, 9월에는 평양 일대 고구려유적 공동 발굴조사가 실시된다.

문화재청은 17일 올해 정책 목표로 ▲ 문화유산 안전과 수리품질 고도화 ▲ 합리적 문화유산 보존체계 강화 ▲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등을 제시한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규제 일변도인 문화재 보존 방향을 진흥ㆍ장려 행정으로 전환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 규제 강도에 상응한 조세감면 등의 단계적 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이중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18개 관련 규제를 주민지원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 경관개선 사업 등 주민 요구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역사문화경관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건축 허용 기준을 준수하되 주변 문화재와 조화를 꾀할 경우 건축비 지원 등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기본계획과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7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매장문화재와 관련, 민간 부문의 조사비용 경감이 필요하고 발굴한 보존 유적에 대한 종합 보존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소규모 지표ㆍ발굴조사 비용의 국가 부담을 넓혀 민간 부문이 발주하는 30만㎡ 미만 지표조사 비용은 국비에서 전액 지원(연간 500여건 31억원)한다. 또 농가ㆍ축사 등 소규모 건축물 발굴 지원은 지난해 65억원에서 올해 105억원으로 늘린다.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공사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굴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설치 또는 보존유적 보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안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협의해 개정한다.

문화재 수리예산 지원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예산 단년 편성 방식에서 탈피해 계속비로 책정하고 멸실 위기에 처한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수리예산은 중앙정부 예산 보조율을 현행 70%에서 전액 지원으로 전환한다.

무형문화재와 관련, 전승 활동 평가 결과에 따라 전승활동비를 차등 지원하며, 일반전승자의 제도권 진입 폭도 넓힐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