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울고 싶은 검찰 ‘김용판 항소심’도 벅찬데…

최종수정 2014.02.16 19:45 기사입력 2014.02.16 19:45

댓글쓰기

‘증거 위조’ 돌발변수로 특검 이슈 재점화…검찰총장 ‘명예회복’ 공언했지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찰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이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넘어 수사력까지 의심받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파문은 김용판 전 서울시경찰청장 무죄 판결 이후 법조계 안팎의 뭇매를 맞았던 검찰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검찰은 위조된 중국 공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내놓아 국내는 물론 중국 정부쪽에도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위조된 공문서인줄 알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그것 자체로 심각한 문제지만 위조된 공문서인지 모르고 제출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주목할 부분이다.

증거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어설픈 검찰’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올해 초 김진태 검찰총장의 신년사 다짐과는 배치되는 장면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부끄러웠던 과거와는 깨끗이 절연하고 검찰인의 자존과 명예를 회복하여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활짝 펴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판결로 검찰의 수사력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증거 위조’ 파문이라는 돌발 변수가 겹치면서 ‘김용판 항소심’을 준비하는 검찰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김용판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을 뒤집을 확실한 카드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항소심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미 야권은 ‘특검 불가피론’을 내세우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이 특검 주장을 잠재우려면 확실한 수사 결과를 통해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거나 당장 결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하급심과 상급심의 모든 재판에서 검사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판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위조’ 파문이 터지면서 검찰총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언론을 상대로 ‘증거 위조’ 파문에 대해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위조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검찰로서는 정상적 경로를 통해 입수한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중국 측이 문제 제기를 한 만큼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