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업활동 '천국'은 옛말?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비즈니스 친화적인 국가로 손꼽히는 스위스가 최근 기업인들의 반발을 사는 정책들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는 국가 면적은 작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보다 3.3배 많고, 국가경쟁력 순위도 5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안정적인 사법제도, 기업인들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 근로자들의 높은 교육수준 등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경영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스위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이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했던 과거와는 정반대 성격으로 기업인들을 멈칫 하게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9일 국민투표에서 채택된 '반(反)이민법'이다. 유럽연합(EU) 시민권자의 이민 상한을 설정하는 반이민법은 스위스 우파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제안한 정책으로 지난 9일 간발의 차이로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기업인들은 스위스의 이민 규제 강화로 유럽연합(EU)과의 관계가 나빠질 뿐 아니라 일자리 감소, 기업이익 축소, 경제성장 둔화 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투표에서 법안이 채택된 이상 정부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위스 정부는 오는 6월 말께 국민투표 결과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의회도 이를 올해 연말쯤 승인할 계획이다. EU 시민권자에 대한 이민 상한선 설정은 이르면 2017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스위스는 지난해 11월에는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임금을 직원들의 최저임금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도 했다. 투표자 65%가 반대해 부결되기는 했지만 기업인들은 당시 법안이 통과될까봐 바짝 긴장했었다.

스위스는 조만간 최저임금 보장안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4000스위스프랑(약 4470달러)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경제부 장관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스위스인들과 스위스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과의 신뢰가 깨졌다는 증거"라면서 "금융위기 이후 스위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