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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주민등록제…野, '대수술' 예고

최종수정 2014.02.13 11:20 기사입력 2014.02.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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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김제남, 임의번호 부여·정보 유출시 주민번호 변경 골자 법안 발의할 듯
-새누리도 개선 필요성 공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이후 정치권에서 주민등록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출돼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1968년 1월 북한특수부대원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이라며 "현행 주민번호는 냉전과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생년월일ㆍ성별ㆍ출생지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연동돼 있으며, 평생 따라붙는 방식인데다 변경이 어렵다"면서 "불법정보 유출의 유인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정보유출이 될 경우 해당 주민번호는 평생동안 활용이 가능한데다 불법 정보의 축적이 쉬워 대규모 피해가 구조화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개인정보가 이윤과 권력의 수단이 되고 정보 수집이 첨단화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마당에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인터넷 개인식별번호인 아이핀(I-PIN)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오프라인에서 신분활용 수단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아이핀 13자리 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아이핀 번호의 경우 유출되더라도 주민번호와 달리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아이핀을 만들 수 있어 보편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은 대체로 현재의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이 드러난 주민번호를 임의 번호로 바꾸고 번호 변경이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주민번호 유출ㆍ도용 등으로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2018년 말까지만 활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임의의 번호로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민 의원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시민단체들과 함께 만든 이 안은 기존 주민번호 대신 임의 번호로 된 주민등록 발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민등록 변경 요건은 주민번호 유출, 도용,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김 의원의 안보다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 사무와 법이 허용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주민등록번호 활용 범위를 제한해 각 사회 영역에서 고유의 식별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상규ㆍ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도 지난 11일 '주민번호체계 문제점과 해결방안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주민등록법 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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