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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빼고 韓·日 찾는 오바마…행보 속 담긴 전략은?

최종수정 2014.02.13 15:54 기사입력 2014.02.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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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한국·일본·말련·필리핀 방문 '아시아 중시전략' 재확인 차원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 아시아 순방 일정에 한국과 일본을 넣고 중국을 제외한 것은 미국 아태 외교전략의 굳건함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그대로 드러낸 결정이다. 또 순방 일정을 확정하는 막바지 과정에 한국행을 포함시키는 혼란이 생긴 것도 동북아 지역의 안보전략 구도가 매우 예민한 상태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1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4월 말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서로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청와대 측은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며 이번 방한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ㆍ동북아ㆍ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 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은 지난해 10월 연방정부 일시폐쇄(셧다운) 때문에 취소된 일정을 재개하는 것이지만, 일본의 요청에 따른 일정 추가 그리고 이에 자극받은 우리 정부의 외교전 및 방한 결정으로 순방의 성격이 크게 변경됐다.

4개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중국발 방공식별구역(ADIZ) 논란을 포함한 국가 간 영토분쟁이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의 취지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교, 경제, 안보적 관여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특히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일본이나 필리핀에서 영토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중국을 향해 경고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일축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한국에선 북한 문제가 핵심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행을 결정한 것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동북아 주변국에 보낼까 우려한 측면도 있지만, 변화된 북한 내부 사정에 따른 불안정성과 높아진 도발 위협에 대응할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함으로써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도발은 잘못된 선택이 될 것이란 경고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2기 첫 아시아 방문에서 중국을 제외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표면적으로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순방에서 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영토 분쟁뿐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심화 등 오바마 대통령의 관심사가 외교ㆍ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데 집중돼 있다는 점은 두 강대국 간 신경전이 한층 가열될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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