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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李대통령-오바마, 북핵ㆍFTA 중점 논의

최종수정 2009.11.19 13:20 기사입력 2009.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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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9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여부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감안, 별다른 공식일정 없이 회담 준비에 몰두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역시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다. 특히 북미대화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지 주목된다. 한미 정상은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국제사회에 제안한 북핵 일괄타결 방안인 이른바 그랜드 바겐 구상의 구체화 방안 등을 조율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북미대화 역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이뤄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번 그랜드 바겐에 대해 미국 측과 실무적 협의까지 한 만큼 두 정상이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2007년 협상 타결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미 FTA 비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 하지만 FTA 문제는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한미 양국에서 모두 지방선거와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FTA 비준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은 양국 정부가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구두상으로라도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진전된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FTA 비준을 위해 양국 정상이 공동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 이상의 언급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자동차분야 재협상 문제는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미국 측의 인식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워싱턴 회담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은 아울러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의 이행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오후 중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 하룻밤을 지낸 뒤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한다. 이어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하고 이날 오후 출국할 예정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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