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AI와 관련해서는 피해 농가에 살처분보상금, 소득안정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닭과 오리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형마트 할인행사, 대형급식업체 닭고기 소비확대 협조요청 등 소비 진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중재, 법률자문 등을 통해 피해 보상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유류부두 안전성 강화, 충돌경보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폭설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복구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재난지원금 지원,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과 재활기반 마련을 돕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령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내 화학사고, 가습기 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새로운 환경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 제출자료 등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고 위법행위의 정도와 업종별 특성을 반영, 행정처분 기준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 지원단'이 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 중소업체의 화학물질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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