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서산·태안 가로림만 조력댐사업

충남도, 환경영향평가 다시 접수해 검토…반대연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 갖고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철회하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52만㎾급의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 조력댐사업 추진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갯벌 파괴논란에 따른 갈등을 다룰 협의체 발족을 앞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여론이 생기면서 ‘제2의 밀양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충남도 및 해당 지역민들에 따르면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 일대에 예정된 조력댐 건설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충남도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들어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지난해 4월20일 ▲해양물리 및 생태적 변화 ▲수질오염 ▲어업피해 등 피해조사내용 ▲평가기법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돌려준 것을 사업자인 가로림조력발전(주)이 보완해서 낸 서류다.

시각이 엇갈려 있는 지역민들과 가로림조력발전의 가운데에 서있는 충남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지 고민에 빠진 것이다.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철회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충남도에 공문을 보내 사회갈등연구소의 갈등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재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갈등해결에 나서는 인상을 줬으나 이달 3일 가로림조력발전(주)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접수, 주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도가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논의하던 중 평가서를 환경부에 접수시켜 주민갈등을 풀려는 의지가 없음을 증명했다”며 산업부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또 “충남도의 ‘가로림지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운영방안이 논의됐으므로 산업부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돌려주고 관련행정절차도 멈추라”며 충남도의 협의체 운영결과를 기다려줄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산업부는 환경부에 낸 환경영향평가서를 돌려받고 ▲충남도가 내놓은 ‘가로림지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안)을 받아들이는 한편 환경부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접수된 평가서를 돌려줄 것 등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는 지난 5일 환경부가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주도록 요청해옴에 따라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검토키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기술적·전문적인 내용으로 돼있는 점을 감안,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검토위원회를 둬 집중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7일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건설정책과, 전략산업과, 해양항만과, 수산과,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등 관련 과장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지난번 돌려준 서류는 물론 평가서 모든 내용을 종합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충남도는 이번 주 분야별로 3~4명의 검토위원회를 만들고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팀 및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토론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와 서산시·태안군 주민들 의견도 듣는다.

충남도 관계자는 “민·관 합동 전문가 검토, 유관기관 의견 듣기 등으로 종합의견서가 만들어지면 환경부로 보낼 것”이라며 “환경부의 최종 수용여부에 따라 사업판단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부터 본격 추진된 가로림만 조력댐건설사업은 최근 한국서부발전(주), 포스코, 대우건설, 롯데건설로 이뤄진 가로림조력발전(주)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내어 반대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