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통신·통관 개선으로 개성공단 몸값 달라진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남북이 지난 5개월간 논의를 통해 RFID상시통행 실시, 인터넷 연결, 통관 간소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을 둘러싼 통행과 통신,통관 등 3통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기업들이 투자문의를 할 때 최우선 관심사였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개성공단의 국제적인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2004년 개성공단 출범 이후 줄곧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선결돼야할 과제로 제기된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통행과 관련, 상시통행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은 지난해 말부터 1월 중순까지 RFID 체계 구축공사를 마쳤다. 이 체계는 전파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체계다. 현재 RFID 프로그램 보완과 북측의 체류·거주증 발급 준비, 북측 사용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RFID 체계 구축으로 인원심사는 13초에서 5초로, 차량심사는 15초에서 7초로 시간이 단축되고 특히 통행량이 많은 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의 심사시간도 인원은 17분에서 5분, 차량은 19분에서 8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들은 사전에 통행일자만 지정해주면 기업들이 경영활동 사정에 따라 편리한 시간대에 통행할 수 있게 됐다.

통신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됐다. 남북은 지난 7일 통신분야 실무협의를 통해 종합지원센터내에 비즈니스센터를 구축,PC 20대를 설치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북측은 IP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메인과 이메일 등의 기타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남한에서 제공되는 인터넷뱅킹과 동영상 감상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03년 철도·도로 연결과 2005년 유선전화 연결에 이어 2014년 인터넷 연결로 통신문제는 진일보한 셈이다. 통일부는 인터넷 공급으로 외국기업들의 주요한 투자리스크를 해결한 만큼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주기업들도 시간과 비용 절약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도면과 송장, 서류 등을 팩스로 송수신하는 데서 번거로움과 주요서류의 실리간 전달 어려움,분실이나 기업 영업비밀 누설 등의 문제가 많았다.


통관 문제 또한 상당부분 개선됐다. 개성공단 초기부터 북측의 개인휴대품에 대한 개봉검사로 통관 시간 지연은 물론, 원부자재와 제품 통관시 시간 지연과 포장제품 개봉에 따른 검사로 마찰이 적지 않았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세관 등과 협의해 북측 세관원이 기업들을 사전에 방문하는 이동세관 검사를 도입해 통행검소 대기시간 단축,완제품 개봉 등의 문제를 일부 해소했다.

아울러 원부자재와 제품 통관검사 때 서류검사만 실시하는 선별검사 50% 도입을 제안해놓고 있다. 북측은 이에 원칙으로 동의하지만 실행은 유보도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통행 규제완화, 이동전화 연결, 통관 선별검사 등 현재 논의 중인 3통 개선 과제에서도 조속한 성과를 내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통 문제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자, 외국기업이 개성공단 투자를 주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면서 “정부는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발전적 정상화의 핵심이 3통 문제 개선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북측과 집중적 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