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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상시국회, 선거획정위 국회 독립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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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상시국회, 선거획정위 독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다"며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투표연령 및 시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18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며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과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등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며 개헌논의 때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 특권의 경우에는 개헌 사안인만큼,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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