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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임 전담법관 3명 임명

최종수정 2015.12.27 22:28 기사입력 2014.02.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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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은 3일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어 두번째로 민사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선발했다. 전담법관제란 자격을 갖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해 특정 분야의 사건 재판만을 도맡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고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선발된 신임 법관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진석 대구지법 판사(54·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출신인 박정호 서울동부지법 판사(53·15기), 홍성만 서울남부지법 판사(61·13기) 등 3명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전담법관제도의 시행 성과를 분석한 뒤 가사·소년보호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임용된 신임 전담법관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력 등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며 "재판을 통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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