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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혁신안에는 무엇이 담길까?

최종수정 2014.01.28 09:34 기사입력 2014.01.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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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투명성+직접민주주의 강화 정치혁신안 내놓을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월 임시국회 정당 대표연설을 통해 투명성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혁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앞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었다. 민주당 지지율이 10~20%를 오가고 있는데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해 갈수록 좁아지는 제1야당의 입지를 정치혁신을 통해 뚫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도 27일 "김 대표가 과감한 당 혁신안을 준비하라고 했다"며 "지독한 혁신을 각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의 혁신은 현재 지도부와 비주류 양쪽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정치혁신안을 사실상 마련해 놓고 최고위원회 보고만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혁신안을 두고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투명성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치혁신안에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전달 공간으로 지적되어왔던 출판기념회 폐지, 회의원의 축의금과 부의금 수수 금지, 정당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실시 의무화, 당비를 정치자금법 규제로 두는 방안, 선거구 획정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 비주류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준비중이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일련의 의원들은 '정치교체·정당재구성을 위한 혁신모임'을 구성, 28일 정치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오픈프라이머리(투표자가 지지 정당 등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 선거) 도입, 전략공천에 대한 정당 기득권을 버리고 시민에게 맡기는 방안, 정책생산-결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클라우드 소싱), 민주당 의사결정 구조에 다양성을 확보, 권력 구조 개편 의미를 뛰어넘는 개헌논의 진행 등을 주장했다.

정치혁신이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이종걸 의원 중심의 혁신안과 최재성 의원 중심의 혁신안은 일정부분 당내 정치혁신안의 기초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개혁안은 최종적으로 2월 김 대표의 임시국회 연설을 통해서 표면화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이 강도 높은 정치혁신을 통해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새롭게 제시될 정치혁신안은 국민들에게 변화가 감지될 수 있을 정도로 강도 높도 구체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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