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 황교안 장관이 정부 대표로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진보당에 대한 활동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의 준비절차기일에서는 그동안 법무부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전담팀(TF) 팀장을 맡고 있던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출석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황 장관은 해산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발언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첫 변론기일에서 각각 15분간 정당해산 심판 청구 및 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관련 입장을 재판관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사건 접수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두 차례의 준비절차 기일을 거쳤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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