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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25주년 헌재, 그간 주목할 만한 결정은?

최종수정 2013.08.21 07:56 기사입력 2013.08.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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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오는 9월 1일 창립 25주년을 앞둔 헌법재판소가 ‘주요 결정 10選’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988년 창립된 헌법기구로 그간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저울질 해왔다.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을 근거로 발동한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대한 합헌 결정,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이다.

헌재 홈페이지(www.ccourt.go.kr) 좌측 상단 배너를 통해 이달 28일까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다. 게시된 주요 결정 25개 가운데 5개를 선정한 뒤, 직접 원하는 결정을 찾아 따로 투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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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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