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대법 "'윤필용 사건' 연루자 8억 국가배상 과하다"

최종수정 2015.12.18 00:12 기사입력 2014.01.26 12:00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36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배 전 준장(82)과 가족들에 대한 국가 배상금액이 과다하다며 이를 다시 계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 전 준장과 가족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는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가 산정돼야 한다”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위자료 산정은 법원의 재량권을 이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준장은 1년여 복역 후 가석방된 점, 신군부 집권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후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특별히 제한된 바 없었던 점, 유사한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점 등을 보면 원심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벗어나 위자료를 과다 산정했다”고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발전해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횡령과 수뢰 혐의 등으로 숙청된 사건이다. 당시 보통군법회의는 윤 전 소장과 육군본부 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에게 모반죄가 아닌 횡령, 수뢰, 군무이탈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준장은 2009년 재심을 통해 36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김 전 준장과 가족들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은 고문·협박을 통해 허위자백을 유도하는 등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점을 인정하고 국가가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2심은 "김 전 준장과 가족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액수를 높여 총 8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