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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사업 건설비 30% 국비 지급

최종수정 2014.01.22 14:24 기사입력 2014.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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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추진 활성화 위해…융자금리도 1.0%로 낮춰
행복주택 기준 건설비는 3.3㎡당 659.2만원…45㎡까지만 지원
지자체 도시재생·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면 인센티브 부여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건설비의 30%를 국비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4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1%의 금리로 융자해준다. 이와는 별개로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행복주택을 연계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도시재생용지, 공공용지에서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건설비의 30%를 국가 예산에서 출자하고, 4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주며 금리는 연 2.7%에서 연 1.0%로 낮출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은 주택면적 45㎡(13.6평)까지 가능하다. 행복주택 기준 건설자금은 3.3㎡ 당 659만2000원이다. 예컨대 45㎡짜리 주택을 짓는 지자체는 국가에서 약 27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받고, 약 3600만원을 기금에서 융자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외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 공급을 연계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4월 예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선정 평가 때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제안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과 정책취지 적합성 등을 검토해 최대 3%까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근린재생형과 산단·항만·역세권 등 복합개발과 연계하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중 근린재생형(9곳)은 사업당 최대 100억원을, 도시경제기반형(2곳)은 사업당 최대 250억원을 4년간 국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폐가를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건축하거나 공실이 많은 노후된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방법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저층은 공공청사로 쓰고 상층부는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 ▲산단·항만 내 용도가 폐지된 부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등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연계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낙후된 주거지역에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행복주택 사업의 연계모델도 적극 지원한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주거지 재생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행복주택과 연계하면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예산은 연간 1000억원 규모다. 50만명 이상 대도시 지자체에 대해 ▲주거지 재생형 ▲중심시가지 재생형 ▲기초 생활기반 확충형 ▲지역 역량강화형 등 4가지로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사업을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연계·융합하면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젊은 계층의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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