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국경제 3대 허들 '저성장·샌드위치·대립'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경제 3대 허들로 저성장 함정, 신샌드위치 위기, 주체들간의 대립 프레임을 선정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하고 잠재성장률 4%, 고용율 70%,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국가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3대 허들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함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980년대 8.6%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4%, 2000년대 4.5%, 그리고 2010년대 3.6%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라고 경고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소득증가보다 빠르게 선진국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요인이 가계부채부담, 주력산업의 공급과잉,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저성장함정 탈출이 쉽지않은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대외환경의 불확실성도 한국경제 위기 요소로 꼽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셰일가스혁명과 3D프린터혁명, 기업유턴지원책 등 구체적인 산업 및 기업지원정책 ▲일본은 수출경쟁력강화와 거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엔저·양적완화 정책 ▲EU의 신산업정책 등이 불확실한 대외환경 요소로 언급됐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압박, 선진국으로부터의 제조업 경쟁압력, 국내의 각종규제 신설 등으로 다방면에서 고강도 협공을 당하는 신샌드위치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갈등과 대립으로 위기극복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한국경제가 넘어야할 장애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양극화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층, 노사, 여야, 신구 세대, 지역 등으로 주체들간 대립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적기 대응을 미루면 우리 시대에서 경제후퇴와 국력약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3대 허들 극복을 위한 5대 대응과제로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간 파트너쉽 구축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법질서 경시풍조, 형식주의와 적당주의, 정부지원 의존관행 등 시대에 맞지않는 관행을 정상화하고 창조경제시대에 맞게 각 부문에서 창의와 혁신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현재의 주입식 교육과 경직적 노동시스템,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과 같이 왜곡된 자원배분시스템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대한상의는 "GE나 IBM처럼 핵심사업 재편에 성공한 사례와 노키아나 코닥처럼 강점을 지키려다 몰락한 사례를 제시하며 시대흐름을 통찰하고 사업을 재정의하는 등 선진화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소득 4만불 목표를 달성하고 부강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앞당기려면 저성장 함정과 신샌드위치위기, 주체들간 대립프레임이라는 3대 난관을 넘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 올해가 재도약이냐 후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대의식을 공유하고 경제시스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