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년에 맞춰 넣은 '朴 신년구상' 재탕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벼락치기 실행파일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은 ▲잘못된 과거의 개혁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틀로 설정했다.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해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방만ㆍ편법 경영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 등 과거부터 지속돼 온 우리사회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며 "이를 정상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상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고스란히 반영됐다. 새로운 것이라면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타워로서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정도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열흘 만에 급조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는 애초 이날 회의에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연차별 추진일정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빠지고 2월 중에 연두보고로 미루어졌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란 방안 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그것과 닮았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펼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의 기시감이 있다는 얘기다.

선친의 정책과 다른 점은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 대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 수출 활성화 대신 내수와 수출의 균형 등을 강조한 점이다. 우리 경제가 기업투자환경개선-투자증가-성장-분배구조 개선의 선순환으로 회복되려면 기업투자환경개선이 최선이고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보다는 협력적 타협적 한국형 노사관계 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1970년대의 한국경제와 지금의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정부의 3개년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경제규모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지금의 한국경제가 정부 주도로 운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은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나 경제민주화와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지도 과제다. 정부가 계획하는 경제는 아무래도 창의성이나 창조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의원은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해 민간의 투자방향을 잡아줬지만 지금은 민간주도로 역전된 상황이고 노사 간,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기업, 노조 등 경제주체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규제완화와 경제민주화가 동시다발로 추진되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잘못된 과거의 개혁에서 규제완화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서울=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