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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이번엔 연체금 폭탄

최종수정 2014.01.14 11:08 기사입력 2014.0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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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근 '3통(통행ㆍ통신ㆍ통관)' 문제 중 통행 문제가 해결되면서 화색이 돌았던 개성공단 기업들 사이에서 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미반납 보험금에 대한 연체금이 연 6%에서 9%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14일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40개사가 경협보험금 1176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율은 66.8%다. 지난해 11월 27일 통일부가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37개사 1030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반 동안 단 3개사가 46억원을 갚는 데 그친 것이다. 아직도 19개사가 585억원의 보험금을 미납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15일부터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연체금의 연체율이 기존 연 6%에서 연 9%로 높아지는 것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직후 정부는 경협보험금을 받아간 기업들에게 지난해 10월 15일까지 보험금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고, 반환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남북협력기금 규정을 적용해 연체 기간별로 각각 연 3%(1~30일), 연 6%(31~90일), 연 9%(90일 초과시)의 연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91일이 지난 15일부터는 연 9%의 연체율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19개 기업이 연 35억1000만원의 연체금을 물었다면 15일부터는 연 52억6500만원의 연체금을 물어야 한다. 기업 한 곳당 하루 평균 약 76만원의 연체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개성공단 기업 CEO는 "3~6% 연체율은 버겁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9%의 연체율은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수치"라며 "보험금을 갚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일단 정부의 대응을 보고 협회 측에서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연체금 지급일을 연기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의 3통 문제 중 하나였던 '통행' 문제의 해결로 인해 개성공단 회복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빠르면 주중 전자출입체계 구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일일단위 상시출입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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