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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년간 요구한 北인권법 제정 환영"

최종수정 2014.01.13 15:38 기사입력 2014.0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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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13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언급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과 대선개입 의혹 관련한 특검 도입,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민주당의 진일보된 입장을 내놓은 점을 환영한다"며 "특히 지난 2005년부터 근 10년 동안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번번히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이 안 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택한데 대해서도 "작년 한 해 장외투쟁 등으로 민생을 외면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새누리당과 협심해 민생 살리기에 동참한다면 국민께 드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새해 선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각종 민생 법안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 관련해서는 "김 대표가 막겠다던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는 정부가 사실이 아님을 수차례 강조한 사안"이라며 "더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거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국회 국정원 특위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둬 활동하고 있고 관련 사건이 수사와 재판 중"이라며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우선 정치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은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오히려 소통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야당이 대호를 거부한 적이 많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이미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맞섰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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