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노후산단 재정비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

도시재생 5억→306억원, 노후산단 재정비 43억→275억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소규모 상가에 대한 임대정보 제공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도시재생과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등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5% 감소한 20조900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도시재생 예산이 5억원에서 306억원으로, 노후산단 재정비 예산이 43억원에서 27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해 쇠퇴하는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지역 개발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우선 1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올해 11개 내·외의 선도지역 사업(경제기반 2, 근린재생 9)을 추진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 그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9년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한 1차 지구(4개) 중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한 전주(제1산단), 대전(제1·2산단)은 올해부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단 재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전주에는 75억원, 대전에는 15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한 대구(제3공단, 서대구공단)는 오는 2015년 재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30억원)하고 부산(사상공단)은 연내 재생계획을 수립(20억원)해 하반기 중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상가에 대한 임대정보고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난해 812억원에서 올해 831억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 수요가 많은 집합건물(2만3000호)에 대한 임대정보를 추가로 조사·제공해 소상공인의 창업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의 임대료·수익률 등 임대사례자료를 조사·발표해 왔지만 소규모 상인들이 선호하는 '집합건물'에 대한 임대사례정보는 없어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종전부동산 매각지연 등으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지방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36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차보전 지원은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14개 출연기관·공공법인에 대해 청사신축비의 30% 이내에서 향후 3년간 매년 차입금의 2%를 지원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총 1811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안권·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은 연내 완공하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해안권 선도사업(본사업)을 위해 올해 21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부터 해오던 8개 사업과 함께 4건의 신규사업이 추가로 진행된다. 신규로 계획 중인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 마련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헬스케어타운·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사업도 오는 2015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경영내실화 등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