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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오늘 발표할듯… 남은 과제는

최종수정 2014.01.12 07:05 기사입력 2014.01.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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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오늘 발표할듯… 남은 과제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협상을 사실상 타결하고 이르면 12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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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속개하고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 협상 유효기간, 제도개선 방안 등 협정 문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수의 정부관계자들에 다르면 한미양국이 합의한 금액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9000억원대 초ㆍ중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미측에 지불했던 금액 중에는 최대액수다. 양국은 이번 9차 SMA의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로 5년으로, 유효기간 내에 연도별 증액률은 물가상승률(최대 4% 상한)을 기준으로 하기로 각각 의견을 모은 것으로전해졌다.

협정 내용이 이같이 정해짐에 따라 조만간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올해 분담금을 9천300억원으로 보고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2%로 계산할 경우 2018년에는 연간 분담금이 1조66억원이 된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부담한 분담금 8695억원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분담금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000억원 정도를 상식적인 증액 수준으로 간주해 왔다. 이는 지난해까지 적용된 8차 SMA에서의 연도별 인상률 상한선(4%)을 적용한 수치다. 방위비 분담 총액이 9000억원을 넘을 경우 국회 비준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09년 체결된 제8차 SMA에서의 증액 규모는 전년대비 185억원이었다.

미국은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분담금으로 최소 9500억원 정도를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분담금 총액인 8695억원보다 9.2%(805억원) 정도 증가한 규모로 우리 정부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당초 협상 초기 1조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렸다. 미국은 이후 진행된 수차례 협상에서 총액 규모를 많이 낮췄지만 9500억원 이하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로 미국이 국방예산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있는데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완강하게 맞서고 있는 셈이다.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 차이가 있었음에도 협상이 타결된 결정적인 이유는 방위비 협상이 계속 진통을 겪을 경우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고려 요소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과 전용, 미(未)집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담금 사용 제도도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보완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주한미군의 분담금 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 내지 사후 검증 등을 통해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다소 높이는 것이 이런 제도 개선의 골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올해 분담금이 9000억원대 초반을 넘으면 국회 비준 과정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주한미군 규모 등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물가상승률만 총액에 반영(2% 적용시 8868억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채 적립된 금액과 미측 사정으로 정부가 아직 안 준 금액을 합치면 현재 1조원 이상의 분담금이 쌓여있다"면서 "무조건 증액을 강요하는 미측 요구가 정당한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도 지난해 7월 외교부와의 당정 협의 뒤 방위비 분담금을 총액 기준으로 감액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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