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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끝장 협상'… 양국 요구한 금액은

최종수정 2014.01.05 10:22 기사입력 2014.01.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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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끝장 협상'… 양국 요구한 금액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이번주 내 담판 지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 실패로 지난 1일부터 무(無)협정 상태가 된 가운데 한미 양국이 9일 서울에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열고 최종 협상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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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SMA를 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끝장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런 무협정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 증액 요구 수준이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 크게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은 올해 우리가 부담할분담금으로 최소 9500억원 정도를 완강하게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분담금 총액인 8695억원보다 9.2%(805억원) 정도 증가한 규모로 우리 정부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당초 협상 초기 1조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렸다. 미국은 이후 진행된 수차례 협상에서 총액 규모를 많이 낮췄지만 9500억원 이하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의 국방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완강하게 맞서고 있는 셈이다.

반면 우리정부는 지난해 부담한 분담금 8695억원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체로 지난해 분담금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000억원 정도를 상식적인 증액 수준으로 간주해 왔다. 이는 지난해까지 적용된 8차 SMA에서의 연도별 인상률 상한선(4%)을 적용한 수치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 총액이 9000억원을 넘을 경우 국회 비준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09년 체결된 제8차 SMA에서의 증액 규모는 전년대비 185억원이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과 전용, 미(未)집행 문제와 관련, 양측은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분담금 사용방안을 협의하거나 사후에 이를 검증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부정적 입장으로 우리 정부가 처음 목표했던 현재의 총액형(협상으로 정한 총액을 매년 지급하는 방식)을 소요형(사용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협상 타결 목표시한을 넘겨 협정 공백 상태가 시작된데다 한미동맹차원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계속 현안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에는 어떻게든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미 양국은 협상 타결을 염두에 두고 협정 문안 작업도 병행해 왔다. 또 총액 이외의 쟁점인 방위비 제도 개선 문제나 방위비 협정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입장차를 많이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9일 서울에서 진행될 최종 협상에서도 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국은 이번에도 일단 이틀 정도 회담을 진행하되 그때까지 타결이 안 되면 1∼2일 정도 추가로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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