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도시정비 추정분담금 검증제도 적극 추진해야

한국감정원, 지난해부터 계획 중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지부진
뉴타운·재개발 문제 해소위해 추정분담금 검증제도 명문화해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뉴타운·재개발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정비 사업의 추정분담금 검증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광주서구을)은 한국감정원 국정감사를 통해 도시 정비 사업비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운영·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추정분담금이란 도시정비 사업추진 때 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개략적인 사업비와 분담금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이뤄져야 사업진행과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도시정비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소지가 크다. 이에 추정분담금에 대한 논란으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행사와 조합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클린업 시스템 같은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클린업 시스템은 사업비 자료, 종전자산금액, 종후자산금액(분양가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추진위원회에 의존하고 있어 그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병윤 의원은 "추정분담금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문제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 사업에서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현재 조합설립인가 직전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 추정분담금 공개 시점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막고 주민갈등 해소·매몰비용 저감효과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