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의료계 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의료계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이나 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이날 저녁 7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를 나눠왔고 의사협회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또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의료수가 인상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수가 조정이 안 된 점을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가 적정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갖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라며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장관 브리핑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허용은 국민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사협회관에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 들어갔다.

출정식은 의료계 대표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새벽 1시까지 진행된다.

의사협회는 이번 총파업 출정식에서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자회사) 설립 허용 등 정부의 의료계 정책을 폐지하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집단휴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