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경쟁력 높이고 규제 철폐해 내수도 살리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신경제를 만들겠다"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독려를 위해 박 대통령은 ▲국내 수출기관이 보유한 해외시장 정보를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실시간 제공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상담 서비스 제공 ▲협력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해외동반 진출 ▲대기업 보유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해외건설·플랜트 등을 수출하는 데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묘안으로는 '규제완화'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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