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리스크]올 복병은 '공포의 D'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올해 우리 경제의 복병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D'의 공포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까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과 경기는 회복되는 데 물가가 하락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모두 'D'의 리스크에 해당한다.

아직은 디스인플레이션 정도를 우려하는 시각이지만 민간소비와 투자가 정부의 예상만큼 받쳐주지 못한다면 디플레이션의 상황을 배제하기 힘들다. 물가는 지난해 11월까지 3달 연속 0%대 상승률을 보였으나 민간 소비나 기업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져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가능성과 저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신중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디플레이션을 공식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단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지수는 미약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침체, 물가하락, 소비자기대심리 등도 디플레이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비슷한 저성장의 분위기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20년간의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점을 감안한다면 디플레이션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은에서 발표하는 지난해 3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1% 늘었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2013년 3분기 소매판매도 전기 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2년 연간으로 따진 민간소비와 소매판매는 각각 1.7%, 2.3% 늘었다. 설비투자는 2012년 기준 전년 대비 1.9% 감소했고, 2013년 3분기에는 1%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비와 투자는 세수 감소로 연결돼 재정위기와도 맥이 닿는다.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고생을 한 것도 결국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또 디플레이션 우려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2006년10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7년 이상 장기 침체 상태다. 최근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기현상까지도 확산되고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디플레이션을 염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저물가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 그 이후에 디플레이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면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