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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정부안보다 확 늘렸다

최종수정 2014.01.02 12:23 기사입력 2014.01.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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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산안 355조8000억원 확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정부의 올해 예산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357조7000억원이던 정부안에 비해 1조9000억원 줄어든 35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사업 끼워 넣기는 올해도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SOC 예산이 4274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당초 SOC 사업의 점진적인 감축을 목표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조원 이상 줄어든 23조3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를 거쳐 총 23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고속도로 건설에 정부안보다 700억원 늘어난 1조409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고속철도 건설에도 762억원 늘어난 1조7928억원을 투자한다. 하수관거정비 등 지역 환경시설 개선에는 2조3859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안에 비해 116억원 늘었다.

또 인천아시아게임에는 225억원 늘어난 104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2015년 광주U대회에도 105억원 늘어난 819억원이 지원된다.
박근혜표 복지 예산도 정부안보다 증가했다. 당초 정부는 105조9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의 논의 끝에 6000억원가량 늘어난 106조4000억원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이 정부안에 비해 5%포인트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보육료에 투입될 예산은 당초 3조765억원에서 3조3292억원으로 늘었고, 양육수당은 1조1209억원에서 1조2153억원으로 증가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정부안에 비해 추가됐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은 3조3075억원(정부안)에서 3조4575억원으로 늘었다. 대학 입시전형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410억원에서 610억원으로 늘었다. 또 초등 돌봄교실 시설비 소요재원은 70%를 국비로 부담해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1008억원이다.

또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93억원에서 186억원으로 확대됐다. 자살동기 파악 등 심리적 부검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예산은 1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던 창조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대부분 원안이 유지됐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 예산 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정부안이 끝까지 지켜졌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예산도 227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창조경제 교류 공간 운영 예산은 23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오히려 늘었고, 창고경제기획단 운영 예산은 16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정부안에 비해 줄어든 예산은 예비비 1조8000억원이 가장 크다. 또 사업계획 변경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1조7000억원의 예산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줄어들었고, 국채 이자와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교부금은 각각 1조원, 8000억원 감소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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