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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매듭은 일단 풀었지만…징계·복귀절차 갈등

최종수정 2013.12.31 14:42 기사입력 2013.12.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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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정치권의 중재로 철도노조의 파업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미래는 험난하다. 여야 간 이견차도 상당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은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어서다.

정부와 코레일은 우선 야당과 노조의 주장인 '민영화 방지법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이다. 또한 수서발 KTX 별도법인인 수서철도주식회사의 면허발급에 대해서는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아울러 철도노조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파업기간 동안 수차례 밝힌 대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미 노조 집행간부 490여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절차를 거쳐 1월 중순부터는 징계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업무 방해혐의로 191명에 대한 고소고발도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다만 7764명에 대한 직위해제는 순차적으로 푼다. 열차 정상운영을 위해서다. 아울러 노조를 상대로 한 77억원의 영업손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예금ㆍ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도 계속 추진한다.

◆열차운행 정상화는 6일쯤 가능= 31일 오전 11시 노조원들이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코레일의 열차 100% 정상운행은 6일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 참가 노조원 6325명은 업무 복귀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사흘 정도 걸릴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소속장이 직무교육을 하고 소양교육, 면담 등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게 하면서 업무복귀 준비 여부 판단을 하게 된다"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무복귀까지는 3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비상 계획에 따라 운행하느라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열차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도 하루 이상 소요된다. 다만 수도권 전철은 차량 상태 등이 양호, 정상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도권 전철, KTX, 여객열차, 화물열차 등이 2일부터는 대부분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간 멈춰섰던 '눈꽃열차' 등 관광열차의 운행도 속속 재개될 전망이다.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노사갈등= 철도노조의 파업은 풀렸지만 노동계의 움직임은 심상찮다. 우선 철도노조도 파업만 풀었음을 강조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파업철회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정부는 '현장투쟁' 발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협상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정부와 코레일로서는 노동계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강경투쟁 일변도에서 갑작스레 철회를 선언한 노조가 정치권을 통해 파업 철회의 명분을 얻었다는 것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치권의 힘을 얻었지만 이번 파업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파업복귀율이 30일 기준으로 29%인 것은 파업 동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파업 철회가 발표된 30일 오후 10시 기준 업무 복귀율은 28.1%였다.

결국 표면적으로 파업은 철회됐지만 협상과정에서 소외된 정부와 사측은 감정의 골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향후 징계와 복귀절차, 실무협상, 국회 소위 협상 등을 두고 한동안 줄다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노조가 정부와 사측의 강공책에 무릎을 꿇었지만 정치권의 개입으로 징계와 복귀절차를 놓고 많은 갈등이 나올 수 있다"며 "철도파업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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