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발간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제는 물론 통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무역상 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SPS) 등 비관세장벽이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뿐 아니라 한ㆍ중ㆍ일 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중국의 TBT 역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다. TBT란 무역 상대국 간에 서로 상이한 표준, 기술 규정, 인증 및 검사 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 요소를 말한다. 일례로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이 기간이 통상 2~8개월 소요되는 데다 검사 비용도 적지 않다. 중국은 또 식품 수입 통관 시 수출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위생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이자 FTA 기체결 국가인 미국은 TBT가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눈가용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타르계 색소의 범위 역시 한국 29종, 일본 58종, 유럽 52종에 비해 미국은 4종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지난해 발광다이오드(LED) 램프의 일부 시험 기준을 국제표준보다 강화한 것도 동일한 사례다. 한국산 삼계탕의 수입 허용과 관련해 미국의 입법 절차가 9년 이상 지연 중인 것은 SPS 장벽에 따른 것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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