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용유연화·청년EITC 도입시 청년고용률 4%P 오른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고, 청년층 대상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도입할 경우 청년층의 고용률을 최대 4%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BOK 경제리뷰'에 실린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다.

한은은 청년층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과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꼽았다. 또 ▲높은 고용보호 수준과 상용직·임시직 사이의 차별적 고용보호도 청년층의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대들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국내총생산(GDP)의 54%에 이르던 서비스업 비중은 2012년 51.7%까지 하락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있지만 고용유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의 비중은 종전 22~23%에서 지난해 28.5%로 급등했다.

양분된 노동 시장은 청년층의 취업 시점을 늦추는 요인이다. 고임금에 좋은 근무 여건을 갖춘 1차 시장에는 구직자가 몰리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고 근무 환경이 열악한 2차 시장에선 사람이 없어 발을 구르는 게 현실이다.

한은 분석결과 교육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기대임금과 1차시장 진입 확률은 높아졌다. 너도나도 상위권 대학 졸업장 따기에 매달리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역설적으로 고학력은 다시 니트족 양산으로 이어져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 시점을 더디게 했다. 2차 시장에서 1차 시장으로 옮겨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2차 시장에서 첫 직장을 얻을 경우 영영 1차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더불어 높은 고용보호 수준과 상용직·임시직 사이의 차별적 고용보호 또한 청년 고용률 높이기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내놓은 건 고용 유연화와 청년EITC제도 도입이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2.19에 이르는 우리의 고용보호법제지수(EPL)를 미국(0.69)만큼 낮추면 청년 고용률이 약 3.6%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미국보다 지수가 두 배 높은 일본(1.48) 수준까지만 조정해도 청년 고용률이 1.7%포인트 남짓 오른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아울러 "청년EITC제도를 도입할 경우 추가로 1~2%포인트 가량 청년 고용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두 가지 조치를 병행하면 최대 4%포인트까지 청년 고용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