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2000여만건 추가 트위터 글 면죄부 가능하다" 특검 촉구

-국정원 2090여건 불법 대선 개입 트위터 글 2차 공소장엔 적시 안대
-야당 법사위원들 "특검만이 해답이다" 성명서 발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야당 법사위원들이 6일 추가로 밝혀진 국정원 트위터 글 2090여만건이 공소장 변경에 적시되지 못하면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특검을 재촉구 했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인력의 한계를 이유로 2차 공소장 변경에 적시되지 않은 2090여만건의 트위터 글에 대한 분석은 하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121만여 건의 트위터 글만 기소했다"고 밝히며 "재판부가 만약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선고하면 지금 기소된 부분과 기소되지 않은 부분 2090여만건에 대해 법리상 포괄일죄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포괄일죄란 하나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수개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이다. 즉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추가로 국가기관 불법 개입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도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진게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90여만건의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트위터 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결국 수사외압, 방해행위가 거대한 선거개입의 실체규명을 막는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한 셈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양형 기준에 고려되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서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특별검사의 도입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이에 대한 여당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