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중단 앞둔 産銀의 민영화 점검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민영화 중단을 추진 중인 KDB금융지주가 최근 '민영화 점검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내년 7월 정책금융공사와의 합병으로 '통합 산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산은은 전일 민영화 점검 이행위원회를 열고 민영화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2009년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정부의 산은 지분 매각계획, 산은의 영업점을 통한 수신확보 계획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 점을 감안하면 논의 내용은 크게 달라졌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은 참석자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산은의 민영화 중단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위원회 구성원 중 하나인 정책금융공사 사장(대우)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산은과의 통합이 달갑지 않은 정금공이 이 자리에 참석해 어떤 입장을 밝히기가 어려웠던 까닭으로 풀이된다. 정금공은 산은과의 재통합을 반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정금공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 점검 이행위원회는 2009년 당시 정부가 산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법에 명시해 둔 위원회로 일 년에 두 차례 열린다. 산은 대표, 정책금융공사 사장,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국회 금융담당 전문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돼 있다.

한 참석자는 "정부 정책이 바뀐 현재 상황에서 민영화를 점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 아예 안 열수는 없어 열게 된 위원회"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