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홀대론' 살펴봤더니

-'충청권 홀대론' 의원 1인당 유권자 16만명…전국평균
-수도권 1인당 17만7000명…정치권 "홀대론 이용, 정부지원 확대 노림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충청권 홀대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충청권 홀대론의 핵심은 호남권에 비해 충청권의 인구수가 많음에도 불구 국회의원 숫자는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한편으로 그럴 듯하지만 크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구)은 최근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의 인구보다 많은데도 충청권 의원 숫자는 25명에 불과한데 호남권의 의원은 30명에 이른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총선 때도 호남과 충청은 인구가 같았는데 의석수는 충청권이 5석이나 적고, 영남도 충청에 비해 인구비례 의석수가 좀 많이 돼 있다"며 "이런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정홍원 국무총리로 하여금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언급까지 끌어냈다.

그렇다면 충청권 홀대론은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우리나라 총유권자는 4018만4114명이다. 지역구 의원이 246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1명은 평균 16만3350명의 유권자를 대표한다. 지난해 총선 당시 충청권(충북ㆍ충남ㆍ대전ㆍ세종)의 유권자 406만6025명이었으며 이들은 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는 16만2482명이 나온다.

유권자 411만428명에 30명의 의석을 갖고 있는 호남권의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는 13만7014명이다. 영남권(경북ㆍ경남ㆍ부산ㆍ대구ㆍ울산)의 경우 유권자 1051만6052명이 67명의 국회의원을 뽑아 의원 1명이 15만6956명의 유권자를 대표하고 있다. 유권자가 122만7590명인 강원도의 경우 국회의원이 9명으로, 국회의원 1명이 13만6399명을 대표한다.

반면 서울ㆍ인천ㆍ경기를 합한 수도권에서 유권자 1982만6454명이 112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는 17만7022명으로 전국 평균을 넘어선다. 수도권의 유권자 수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울 만큼 많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호남ㆍ영남ㆍ강원권은 인구수에 비해 국회의원이 많은 반면 수도권은 인구수에 비해 국회의원이 적으며 충청권은 평균 수준이다. 유권자 수로만 따지면 충청권이 홀대받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 홀대를 받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를 인구 이외에도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 등이 함께 반영된다고 돼 있다. 인구에 절대 비례해서 국회의원 숫자가 정해지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충청권 의원들의 충청권 홀대론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충청 출신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툭하면 홀대론을 끄집어내는 것은 이를 이용해 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거나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