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는 장병 늘어나는데"…군당국, 땜질식 처방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 장병의 자살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군 당국이 내놓은 자살방지 대책은 실효성이 없어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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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2011년에 자살원인 규명은 물론 자살자가 발생한 부대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자살위기대응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3년간 7회에 걸쳐 낸 공고에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 국방부는 내년부터 전문가 채용을 포기하고 사업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군 당국이 공고한 채용 자격요건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자살예방분야 국가공인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며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요구했다. 전문가의 업무는 전 군에서 채용한 200여명의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지도감독하고 중장기 자살예방대책을 세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처우는 1년 계약직으로 명시했다.

이 때문에 '1년만 채용하는 전문가에게 높은 자격요건과 장기 업무가 주어지는 자체가 임시방편 대책안'이었다는 지적이다.

군은 장병들의 자살자 수가 늘어나자 1987년에는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 시달, 1994년에는 군 사고예방규정 제정, 2005년 병영문화혁신 추진, 2009년 자살예방종합시스템 구축, 2010년 군내 언어폭력 근절, 올해는 병영문화개선 대책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군내 자살자는 해마다 늘어났다. 안전사고 사망자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군내 자살자는 2008년 76명(안전사고 사망자 58명), 2009년 81명(32명), 2010년 83명(46명), 2011년 101명(42명), 2012년 73명(38명)이다. 올해 6월까지 군내 자살자만 45명이다.

군 관계자는 "장병들의 자살 원인을 개인성향이나 사회현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