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원단체 방한 기자회견, 전교조 힘실어주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세계 172개국 401개 교원노조가 가입된 세계교원단체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대표단이 18일 한국을 찾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한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잔 홉굿 회장과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단은 최근 한국정부의 전교조의 노조 설립 등록 취소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한국을 방문했고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기회 가지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교육 및 교원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의 의견 차이는 많이 있어왔지만, 해고자의 노동조합원 자격 문제로 해당 노조가 설립 취소된 경우는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유일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는 너무나도 명확한 이미 보편화돼 있는 국제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주도한 이런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라며 "교사들에 대한 탄압은 바로 그 영향이 학생들에게 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국회를 향해서는 "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 개정해 한국의 교사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다음 달 열리는 OECD 회의와 내년 3월 EI-OECD 주최 세계교직정상회의,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IL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