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노련, 대구열차사고 근로자 구속재판 항의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서승환 국토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에게 서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제운수노련(ITF)이 지난 8월말 일어난 대구열차사고 관련근로자들의 구속재판에 항의하는 서한을 청와대 등 우리나라 주요 기관에 보내왔다.

11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국제운수노련은 대구열차사고 관련노동자들의 구속과 현재 구속 인 가운데 재판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에 항의했다.

국제운수노련은 지난 10월31일 스티븐 코튼 국제운수노련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임성남 주영국 대한민국대사 등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국제운수노련은 서한에서 “세계 154개국의 708개 국제운수노련 가맹조직은 2013년 8월31일 대구에서 일어난 열차충돌사고 후 한국철도공사 노동자 3명의 구속과 이들이 받은 대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국제운수노련은 사고원인에 대해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음에도 사고의 근본원인을 밝혀내고 비슷한 사고가 나지 않게 필요조치를 하는 것보다 기관사 등 승무원 실수가 강조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구속재판이 이뤄지는 상황을 비판했다.

국제운수노련은 “보석으로 석방되고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며 “한국 정부 관계부처가 해당 노동자가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풀려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31일 대구역 구내 열차사고와 관련해 9월10일 해당 기관사, 여객전문, 로컬관제원 등 3명의 현장노동자가 구속돼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코레일이 철도사고 원인규명과 재발을 막을 대책마련보다는 개인의 잘못과 책임으로만 돌려 무마하려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대구열차사고와 관련, 현장노동자의 ‘휴먼에러’와 따로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 등 철도안전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의 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소속 기관사(승무원)들도 “노동자구속으로 사고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국토부와 코레일의 사고처리과정을 본 전국 철도와 지하철 기관사(승무원)들은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면 철도와 지하철안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