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과서를 분류하면 국정과 검정, 인정 등 세 가지로 나뉜다.국정교과서는 말 그대로 정부가 고시하는 과목에 한해 정부가 만드는 교과서다. 정부가 집필자를 선정해 발행ㆍ 감수를 도맡는 것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과목이 대상이고 3∼6학년의 국어,수학,사회,도덕,과학 등이 해당된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느냐 검정 체제를 유지하느냐는 매우 신중한 문제다. 그런데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 전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정홍원 총리는 "다양한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통일된 역사 교과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국가적 통일성을 위해 역사교과서는 국정으로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정부측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검정,인정이 아닌 국정으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교조와 더불어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인 좌우이념 논쟁을 계속하느니 아예 국정교과서로 만들어서 논란을 만들지 말자는 주장이다.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논의의 초점은 여기에 모여야 된다. 논란이 된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편향성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왜곡과 오류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정전환이냐 검정유지냐가 본질이 아니다. 교육적 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에 가깝게 접근해서는 편향성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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