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민주당 의원, 1일 안전행정부 국감서 주장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본격화된 안보교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민방위 교육이나 학교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출발했다"며 "당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도 전인 2010년 12월 15일에 ‘공직자 안보교육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에 비공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지자체 평가 권한을 갖고 있는 행안부는 공직자(중앙 및 지자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국가보훈처는 대국민, 국방부는 군인 및 예비군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및 교직원을, 소방방재청은 민방위 교육을, 경찰청 등 기타 부처는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안보교육을 각각 분담했다"며 "안보교육은 정권의 핵심에서부터 각 부처 및 지자체까지 교육대상에 따라 역할을 분담토록 하는 치밀한 계획 하에서 추진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행안부가 2011~12년에 안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는데 2013년부터는 시들해졌다"며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안보교육이 기획된 것 아니었냐. 선거의 엄정중립을 지도·관리해야 할 행안부가 자총 등 보수단체들의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안보웹툰 및 안보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상하는 등 안보교육을 집중 강화했다"고 추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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