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8조2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대비 7조~8조원가량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고,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0조원 이상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세 수입은 정부의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많이 부족하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세 수입액은 13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2조8000억원)에 비해 6조원이 적다. 올해 총국세 수입 목표액 210조4000억원의 65% 수준이다. 당초 세수 부족액은 6월 말 기준 10조원을 넘어섰지만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부가세 수입이 늘어난 덕분에 세수가 조금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6조원가량 덜 걷힌 상황이다. 기재부의 8월까지의 세수 부족분 6조원에 대해 경기 여건이 나빠진 데 따른 부족분이 3조원이고, 나머지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지연, 부동산법 지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세수 부족분은 10조원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세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7조원가량 늘었는데 세수가 작년에 비해 3조원만 덜 걷혀도 10조원 이상의 구멍이 생긴다"면서 "지난 5년간의 평균 세수진도비와 올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산출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어떻게든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7조~10조원의 세수 부족액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다. 기재부는 불용액 등을 활용해 부족액을 메울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분의 규모가 커지면 결국 내년도 재정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증세와 2차 추경을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악순환을 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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