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자료를 통해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한 7개 대형유통사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제한에도 불법보조금을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상인 온라인매장 약 274곳의 경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별 점포당 월 평균 위반건수가 0.8건에 불과한데 비해 대형 유통점은 9월 한달간 75건으로 1개사 평균 10.7건을 기록해 13.4배 높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역 부근의 경우 롯데하이마트 매장주변 2㎞ 반경내 대리점·판매점 28개 매장 중 8개 점포가 폐업했고, 11개 점포가 철수할 예정이며, 상권이 양호한 큰길 주변 8개점만 살아남았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소상인 대리점·판매점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미래부의 책무"라면서 "단말기 유통의 경쟁활성화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통신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말기가격 인하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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