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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자치단체 재정·자율성 앞 안보여"

최종수정 2018.08.15 20:32 기사입력 2013.10.30 07:36


[수원=이영규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29일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현 지방자치의 암울한 상황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자치야 말로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는 위기상태입니다. 재정도 자율성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라며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중앙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인허가나 재정 상황을 보면 지금 2할 자치도 안 된다"고 혹평했다.

그는 특히 "이런 상황이 자꾸 악화되고 있다"며 "최소한 4할의 권한과 재정권을 지방에 넘겨줘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대한민국이 보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전행정부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국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헌법상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거듭난 제9차 헌법 개정일(1987년 10월29)을 기념해 지정됐다.

이날 행사가 끝난 뒤 시도를 대표하는 주민과 공무원 400여명은 릴레이 방식으로 자전거를 타고 aT센터를 출발해 남한강~새재~낙동강을 따라 대구까지 5일간 '자전거 국토순례 대행진'에 나섰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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