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일부보증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25일 현재 총 1046가구에 2039억원에 달하는 보증가입 실적을 기록했다. 주로 미분양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 가입은 51명에 그친다.
이 의원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임대인)의 경우에만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집값의 70~9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보증가입요건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일반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문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규 사장은 "일부보증을 허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개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일부보증 관련 규정을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마스크 다시 꺼내야…'발작성 기침' 환자 33배 급...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